법령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다273403 판결
[주권인도등청구의소]〈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42] 주권인도등청구의소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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